건설법무대학원,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초청 '교양인을 위한 법 상식' 특강 개최

본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12월 4일(목) 80주년 기념관에서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초청해 ‘교양인을 위한 법 상식’을 주제로 법률 특강을 진행했다.

윤 법원장은 함무라비법전에서 시작하여 로마법을 거쳐 근, 현대에 이르는 법의 발전과 체계를 설명했다. 그는 19세기 독일 법학자 사비니(Savigny)의 법사상을 바탕으로, 충분한 학문적 축적 없이 성급히 법전을 편찬할 경우, 재판이 형식적으로는 법전을 따르면서도 실제로는 국민 속 관습과 신념이라는 ‘법원(法源)’에 좌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비니의 지적을 소개했다. 또한 수준 높은 법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과 법학,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성실한 연구, 그리고 관행과 축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원생은 “‘법 상식’이라고 하면 조문 설명 정도를 떠올리는데, 오늘은 법이 어떻게 생기고 발전하는지, 그 이면의 사유 구조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법학의 역할과 법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야와 전문적인 실무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세미나·특강 과목을 개설하고, 법조인과 실무 전문가 등 외부 명사를 초청한 정기 목요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